한인 유학생들 한숨 돌렸다…미국 유학생 '체류기간 4년 제한' 무효…기존 D/S 제도 유지 [DALKORA 자막뉴스]

Posted on 11/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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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외국인 유학생(F-1) 및 교환 방문자(J-1)의 미국 체류 기간 '최대 4년 제한' 규정이 연방법원에서 전면 무효화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존 '체류자격 유지 기간(D/S)' 제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국토안보부(DHS)의 새 체류 제한 규정 전면 취소 (행정절차법 위반 판단)
- F-1 유학생·J-1 교환방문자 4년 제한 및 외신기자(I 비자) 240일 제한 무산
- 학업·연구 등 체류 신분 요건 충족 시 일률적 기간 제한 없이 체류 가능 (D/S 유지)
- 단, 미 정부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어 향후 추이 주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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