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드림법 사실상 폐지…서류 미비 학생 ‘등록금 폭탄’ 위기 [DALKORA 자막뉴스]

텍사스에서 서류 미비(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주립대학 거주민 등록금(In-state tuition) 혜택을 제공해 온 이른바 ‘텍사스 드림법’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학생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기존의 위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공립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앞둔 서류 미비 학생들은 앞으로 수배에 달하는 주 외 등록금(Out-of-state tuition)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2001년 도입 이후 25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인 텍사스 드림법 판결의 핵심 내용과 파장을 자막뉴스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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