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관광이나 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망명을 신청했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의 비자를 일괄 취소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최대 20만 명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괄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함께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자 취소 규모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이나 출장 비자로 입국한 뒤 장기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도 허위 망명 신청으로 이민 제도가 과부하 상태라며, 망명 제도는 실제 박해를 피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는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시행 과정에서 또다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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