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인상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법원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해당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된 사실상 ‘세금’에 해당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이른바 STEM 분야 전문 인력을 위한 취업비자로, 미국 기업들이 해외 인재를 채용할 때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이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미국 내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H-1B 비자가 필수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실제로 수수료 인상 이후 비자 신청 건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0만 달러 수수료가 적용된 H-1B 신청은 단 85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중요한 법적 제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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