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철회하는 대신, 정부의 ‘정치적 표적 수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 법무부는 18일, 약 17억 달러 규모의 ‘반(反) 무기화 기금’, 이른바 “Anti-Weaponization Fund”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 달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의 일부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송은 과거 IRS 계약직 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건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직접적인 금전 보상은 받지 않지만, 공식 사과를 받게 되며 일부 측근들이 새 기금 운영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을 위한 정치적 보상 기금”이라며 사실상 세금을 이용한 ‘사적 기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윤리적·헌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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