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제3국 추방’ 이민 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E. 머피(Brian E. Murphy)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시행한 제3국 추방 정책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은 15일간 유예됐습니다.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민자들은 제3국으로 보내지기 전에 충분한 통지를 받고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추방을 집행해 적법 절차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어떤 사람도 적법 절차 없이 생명과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보수 성향 다수 의견으로 제3국 신속 추방을 일부 허용한 바 있어,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다시 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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