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세관단속국 ICE 단속 정보를 공유하던 앱이 강제로 삭제되자, 개발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아이스블록’ 앱 개발자 조슈아 애런은 워싱턴DC 연방지법에 팬 본디 법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대행 등도 피고에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애플에 앱 삭제를 요구한 행위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애런은 앱 배포 중단을 강요하지 말고, 자신에 대한 조사나 기소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스블록’은 ICE 단속 위치를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는 정부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대응해야 한다며, 앱 복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애플과 구글은 관련 앱을 잇따라 삭제했고, 메타 역시 관련 페이스북 그룹을 폐쇄했습니다.
한편,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역시 정부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앱 삭제를 요청했는지 밝히라며 소송에 나서, 사안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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