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에서 제정한 인공지능 규제를 무력화하고 연방 단일 기준을 만드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업계는 AI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환영하지만, 공화당 내부와 마가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행정명령 초안에 법무부 산하 AI 소송 태스크포스 신설과, 주정부가 자체 규제를 유지할 경우 연방 인터넷 인프라 예산 지원을 보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논의는 잠정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과 오픈AI 창업자들이 참여한 ‘빌드 아메리칸 AI’의 로비 활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아이와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연방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진영 여론도 차갑습니다. 가족연구소 조사에서 주정부 규제권 박탈에 찬성한 응답자는 18%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AI 모라토리엄’ 조항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어, 이번 논쟁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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