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4개 주, SNAP 중단 결정에 반발…연방정부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Written on 10/29/2025
DKNET

민주당 소속 24개 주와 워싱턴DC가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SNAP이 중단되지 않도록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24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농무부가 최소 60억 달러의 비상예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SNAP은 미국에서 기아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농무부는 이를 유지할 재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농무부는 SNAP 재원이 고갈됐다며 11월 1일부터 혜택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그 책임을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은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현재 SNAP을 통해 식비 지원을 받는 미국인은 약 4천200만 명, 국민 8명 중 1명꼴입니다. 한편, 연방 상원은 28일 공화당이 제출한 단기지출법안, 즉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셧다운 이후 임시예산안 표결은 13번 연속 부결됐습니다. 


이번 셧다운이 11월 5일을 넘기면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때의 35일 기록을 넘어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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