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가 주의 새로운 ‘스쿨 초이스(school choice)’ 프로그램의 핵심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교육 적립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ESA)를 통해 사립학교 학비와 교재, 치료, 튜터링 등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시 재무감독관 켈리 핸콕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상원법안 2호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실행하겠다”며 “부모가 아이의 교육 기회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첫해 최대 9만 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 학생은 연 3만 달러, 일반 학생은 연 2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정원을 넘으면 가계 소득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사립학교와 교육 서비스 제공업체는 12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가정은 2026년 2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열립니다. 제도는 2026-27학년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측은 공립학교 재정이 약화되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부자들을 위한 복지”라고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텍사스는 미국 최대 규모의 교육 적립 계좌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교육 선택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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