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원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차등 관세의 근거가 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종료하는 결의안을 찬성 51대 반대 47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미치 매코널,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의원 등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표결에서 부결됐던 동일 안건으로, 당시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행정명령으로 선포한 무역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결의안 발효와 동시에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상원은 이번 주 브라질과 캐나다에 대한 고율 관세를 중단하는 결의안도 잇따라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통과 가능성은 낮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 효력은 없을 전망입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를 “트럼프 무역정책에 대한 상징적 반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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