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가치” 희귀병 아기의 법정 조언자로 나선 그렉 에봇 주지사

“생명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가치” 희귀병 아기의 법정 조언자로 나선 그렉 에봇 주지사

Written on 01/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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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의 최고위급 인사인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와 켄 팩스톤(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희귀 심장 질병을 안고 태어난 틴슬리 루이스(Tinsley Lewis)의 생명권 보장을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 향후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틴슬리 루이스의 가족이 아기 틴슬리의 생명 유지 장치유지와 관련한 법원 명령을 기각한 포트워스(Fort Worth) 항소 법원에 긴급 생명유지권인 이머전시 스테이(emergency stay)를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제기한 소송을 그렉 애봇 주지사와 켄스턴 검찰총장이 지지하며 법정 조언자 역할을 자임하는 amicus curiae를 제2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러한 법적 행보들에 힘 입어 생후 11개월 동안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하고 있는 틴슬리는 아직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팩스톤 검찰총장은 “생명권과 정당한 법 절차야말로 틴슬리와 그 가족을 비롯한 모든 텍사스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틴슬리는 지난해 2월 만성 폐질환과 심각한 고혈압 증세를 동반하는 희귀 심장병인 앱스타인병(Abstein`s anomaly)을 안고 조산아로 태어났다.
현재,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틴슬리는 의학적으로 진단된 코마 상태에서 인공 호흡 장치와 심장 작동기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틴슬리 전담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사망 진단을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휘되는 텍사스의 “10일 규칙(10-day rule)”법을 적용하려 했다가 틴슬리 가족이 법원에 제기해 얻어낸 병원의 생명 유지 책임을 강조하는 한시적 법원제한명령에 막혀 해당 법 적용을 유보한 바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기로 한 의사의 결정을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가족들은 10일 내에 치료를 해 줄 새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런 규정적용을 결정한 의료팀은 “틴슬리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의료적 노력을 다했으나 환자는 더 나아지지 않고 더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생명 유지 장치 제거 결정을 내렸다.
텍사스 보건 안전법(Texas Health and Safety code)의 166.046 조항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의사가 윤리위원회나 의학 위원회의 재가를 얻을 경우 법원의 제한 명령이 없는 한 환자나 환자 가족의 생명 유지 장치 연장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당 법 조항은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 제거를 결정한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관련 장치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적절히 고지할 것과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전에 입장을 정리할 논의 기회를 환자 가족들에게 줘야 한다는 점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아 틴슬리의 경우와 같은 생명권 행사가 거부되는 안타까운 사례 발생의 단초를 제공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리 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