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또 제동 건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판결 [DALKORA 자막뉴스]

Posted on 07/0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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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이민 정책인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트럼프 1기 당시 임명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다수 의견에 동참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정책에 이어 출생시민권 제한까지 잇따라 법원의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상당한 법적·정치적 차질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막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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