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새로운 이민 단속 법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단체들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최근 텍사스의 이민법, 이른바 ‘SB4’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법은 주 경찰이 불법 입국이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주 법원이 추방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인 이민 정책을 주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법 체류자나 망명 신청자까지 잘못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이 법 시행을 일시 중단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다시 허용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 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긴급히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텍사스 주 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인권 침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연방과 주 정부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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