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원정 출산’을 막겠다며 주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와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보건당국과 의료 관련 위원회에 외국인 임신부를 상대로 출산 상품을 홍보하거나 원정 출산을 도운 병원과 의료진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제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미국 시민권은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벗 주지사가 원정 출산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한 연방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달라스모닝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거액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골드카드’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권이 돈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정 출산 과정의 사기나 불법행위는 단속해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출생시민권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설의 핵심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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