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 시행으로 달라스 이민법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달라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최근 연방 정부는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민 재판 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라스에서는 하루에 100명이 넘는 이주민이 한 명의 이민판사 앞에 출석하는 대규모 심리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하루 수십 건 정도를 처리하던 법원이 한 번에 100건이 넘는 사건을 심리하면서, 변호사들은 충분한 법률 상담이나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이민자들은 예정됐던 재판 날짜가 갑자기 앞당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연방 정부는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이민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불법 체류자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달라스를 비롯한 텍사스 지역 이민법원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향후 이민 재판 절차와 신청자들의 권리 보장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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