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시청의 미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일부 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시청 이전 및 재개발과 관련한 시의회 표결 과정에서 시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법정 모독’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달라스 카운티 법원은 시청 재개발과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가 충분한 사전 공지 없이 추진됐다며 임시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공개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시의원들은 달라스 시가 지난 수요일 열린 회의에서 사실상 금지된 안건을 다시 표결에 부쳐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들에 대한 법정 모독 제재를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노후화된 달라스 시청 건물을 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시청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재 부지를 재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과정입니다.
시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충분한 공개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중요한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 추가 심리를 열고 양측 주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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