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전쟁을 둘러싼 ‘60일 시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현재 미국이 이란과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60일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했고, 이후 3월 2일 의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60일 시한은 5월 1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60일 내에 작전을 종료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휴전 상태에서는 시한이 멈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지만, 의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헌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휴전 속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한 해석 논란은 향후 미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