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인당 5천 달러의 이른바 ‘배당금’ 지급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달라스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모든 성인 미국인에게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실제로 돈을 지급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을 관세 수입 등을 활용해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재원과 지급 방식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존슨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의회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5천 달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또 관세 수입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5천 달러 배당금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려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동의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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