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 강화 여파로 미국 시민권 신청 승인 건수가 크게 줄고, 처리 적체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 자료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월평균 약 7만 건이던 시민권 승인 건수는 올해 들어 월평균 약 2만3천 건으로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심사를 기다리는 N- 400 시민권 신청은 지난해 7월 약 53만 건에서 올해 7월 약 78만 건으로 46% 증가했습니다.
강화된 신원 검증과 이웃 탐문조사 재개 등이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USCIS는 귀화 심사에 더욱 엄격한 검증 절차를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미 영주권자가 장기간 해외에 머물다 돌아올 경우, 재입국 과정에서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적부조 심사는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기존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을 지난 9월18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 기준은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과 재정상태, 교육·기술, 근로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일정한 공공복지 혜택 이용 여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가 180일을 초과해 연속으로 미국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연방법상 영주권자도 재입국 과정에서 ‘입국 신청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적부조를 포함한 입국불허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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