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출입이 금지된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연방 법원에 공동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 언론사는 2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 자격을 즉시 회복해 달라는 긴급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통령이나 정부 관리가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의 출입을 막는 것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백악관이 자유 언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짜 뉴스’라고 규정한 보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 보도가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 언론사 사이의 출입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AP통신도 백악관 출입 제한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고, 국방부 역시 출입 규정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언론사의 펜타곤 출입을 제한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CNN 기자 등의 출입 자격이 취소됐다가 법원 판단을 거쳐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법원이 언론의 취재권과 행정부의 출입 관리 권한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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