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번 판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다수 의견에 동참했습니다. 보수 우위 대법원도 헌법에 어긋나는 정책까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은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해 출생 시민권 제한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정치적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들이 잇따라 법원의 제동을 받으면서, 대법원이 보수 성향이라고 해서 항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 post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 first appeared on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