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체류기간 4년 제한 무효…유학생 기존 제도 유지

Written on 11/19/2026
DKNET NEWS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신기자의 미국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이 연방법원에서 무효화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국토안보부가 추진한 새로운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F-1 유학생과 J-1 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외국 언론인에게는 최대 240일의 체류 기간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또 정해진 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물려면 별도의 연장 신청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가 규정 변경에 따른 비용과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부담이 적은 다른 대안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 기간’, Duration of Status이른바 D/S 제도가 계속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들은 학업이나 연구 등 허가된 활동을 계속하고 체류 신분 요건을 지키는 동안, 일률적인 4년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체류 자격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한인 유학생과 교환 연구원들의 체류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줄어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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