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사기 가입과 자격 확인 문제를 이유로 오바마케어, 즉 건강보험개혁법 ACA 가입자 약 76만 명의 보험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 CMS에 따르면 지난달 약 31만5천 건의 ACA 보험이 취소됐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약 76만 명에 달합니다.
주요 사유는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22억 달러의 보험료 보조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신청을 대량으로 처리한 보험 브로커 569명의 참여도 제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실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돼야 한다며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전체 브로커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경우 정상적인 가입자들의 보험 접근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ACA 가입자들은 자격 확인 요청이나 보험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와 이의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 post ACA 가입자 76만 명 보험 취소…미 정부, 부정가입 단속 강화 first appeared on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