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관리 강화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24개 주와 워싱턴DC는 26일 연방우정국, USPS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USPS가 최근 발표한 새 규칙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새 규칙은 각 주가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포함된 봉투 디자인에 대해 연방정부 승인을 받고,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도 USPS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제동을 일부 풀었지만, 당시에는 USPS의 구체적인 규칙이 나오기 전이어서 행정명령의 합법성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낸 주들은 USPS 규칙이 투표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각 주가 선거를 관리할 권한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새로운 절차가 도입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일부 유권자의 우편투표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편투표 규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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