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한 조치에 반발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9개 주 정부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이런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은 없으며, 비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걷도록 한 연방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매사추세츠와 뉴욕, 애리조나, 워싱턴 등 민주·공화 양당 성향 주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주 정부 소송은 앞서 미 상공회의소와 노동조합·고용주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 이어 세 번째 법적 대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0배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후 기업과 의료·교육계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연간 8만5천 건으로 제한돼 있으며, 체류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인력 부족을 메우는 필수 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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