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티인 임시 보호 조치 폐지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일 미국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임시 보호 지위(TPS)’를 끝내려는 행정부의 계획을 막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가 발효될 경우 약 35만 명의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TPS는 본국이 자연재해나 정치적 불안 등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제도입니다.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 이후 TPS가 적용돼 여러 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법원은 행정부가 TPS를 갑자기 종료하려고 한 결정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은 TPS 지위와 취업 허가를 일단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명령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임시 조치입니다.
행정부는 이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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