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대규모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세대에 걸친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권도형은 앞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재판은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최대 12년형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한국에서의 추가 처벌 가능성을 들어 5년 이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약 400억 달러에 달한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연방 양형기준에 비춰볼 때 15년형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몬테네그로와 미국에서 구금된 기간은 이미 복역한 형기로 인정됐습니다.
권도형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권도형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송환될 경우 한국에서도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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