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수용시설로 추방된 일부 베네수엘라인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18세기 전쟁 적국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137명을 갱단 관련 혐의로 분류해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의 테러리즘 억류센터(CECOT)로 추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이들 일부는 이후 베네수엘라로 돌아갔고, 현재 다른 제3국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싱턴 연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목요일 판결에서, 미국 정부는 귀환을 원하는 이들에게 입국 허가 서한과 왕복 항공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귀환 뒤에는 이들이 미국 내 법정에서 강제추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사람을 미국에서 추방한 뒤, 외국에 머물고 있을 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치가 불법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항소할 계획이지만, 이번 판결은 미국의 이민 단속 정책과 법적 권리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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