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를 앞두고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SNAP의 운영 중단을 유지해 달라고 대법원에 재요청했습니다.
AP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의회가 정부 운영 법안을 승인할 때까지 SNAP을 계속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항고했습니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이 SNAP 지원금 전액 지급을 명령하자 행정부가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지난 7일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이 1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행정부는 셧다운 해제 협상과 SNAP 재개가 충돌할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해제 예산안에 찬성하면서 사태는 종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SNAP 운영 중단은 40일 넘게 이어진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일부 주에서는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전액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수백만 명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부의 요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11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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