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걷었던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절차를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동시에 7월이면 상호관세를 대신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은 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케이프'(CAPE)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스템은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환급금 통합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돼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단번에 전자결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을 전자결제로 받기 위해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의 수는 약 5만6497명이며 액수는 1270억달러입니다.
한편 미 정부는 7월까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관세 수준을 과거 '상호관세'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DC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며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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