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를 연방 통제물질법상 1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마리화나의 등급을 낮추는 조치에 대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대마에서 추출한 비정신성 성분, CBD 연구를 확대해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제물질법상 1급에는 헤로인과 LSD처럼 중독 위험이 높고 의료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는 마약이 포함돼 있으며, 3급에는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활용이 가능한 케타민이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용 마리화나가 특정 질환과 관련된 식욕부진과 메스꺼움, 구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미 식품의약국의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주 또는 지방 정부 차원의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엄격한 규제로 실효성이 제한돼 왔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 정부의 마약 규제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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