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오는 9일 중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예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가 결론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대법관 출석 일정에 맞춰 계류 중인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합법성입니다. 이 관세에는 중국·캐나다·멕시코를 겨냥한 고율관세도 포함됩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과 항소법원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심리에서도 대법관들은 성향을 막론하고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가 국가 안보와 재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불법 판단을 확정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글로벌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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