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시민권 박탈, 이른바 ‘디내추럴라이제이션’ 조치를 대폭 확대하면서 시민권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새로운 지침을 통해 매달 100건 이상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과거 연간 10건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실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남성은 귀화 이전 총기 부품 밀수와 소득 은폐 사실이 드러나 시민권이 취소됐고, 플로리다에서는 의료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시민권도 법원 판결로 박탈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조직범죄나 테러 연루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오퍼레이션 트윈 실드’라는 이름으로 수천 건의 시민권 사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결혼 사기 등 비폭력 범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이민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이나 범죄 은폐가 확인될 경우 지위가 취소될 수 있다며, 관련 서류와 기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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