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수천 명의 납세자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DHS)에 잘못 제공한 사실이 법원 서류에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국세청 IRS와 국토안보부 DHS가 이민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합의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이민세관집행국(ICE)은 국내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과 주소를 국세청에 요청했으며, 국세청은 약 128만 명 중 4만7천여 명의 정보만 확인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5% 미만에 해당하는 일부 납세자에 대해 주소 등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국토안보부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연방법이 보호하는 납세자 비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재무부는 지난 1월 오류 사실을 DHS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의 적법한 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연방법원은 이같은 정보 공유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국세청의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민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비밀로 보호돼야 할 세금 정보가 잘못 공유된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유출로 납세자들이 대상이 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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