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카운티에서 형기를 모두 마친 수감자가 100일 넘게 추가로 구금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달라스모닝뉴스 보도에 따르면, 케네스 오퍼트(Kenneth Offutt)라는 남성은 절도 혐의로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27일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행정 처리 지연으로 무려 108일이 지난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카운티 측은 법원과 보안관실 사이의 전산 시스템이 서로 달라 서류 전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기 만료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석방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석방 지연 사례는 최근 몇 년간 반복돼 왔으며, 일부는 연방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민권 단체들은 “형기를 마친 사람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달라스카운티 당국은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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