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카운티에서 첫 펜타닐 거래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재판이 ‘배심원 한 명 부족’ 문제로 무효가 됐습니다.
항소법원은 20일, 당시 재판 기록에 12명이 아닌 11명만 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무효화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리처드 리얼은 2023년 달라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코카인과 펜타닐 알약이 발견돼, 지난해 제조·판매 혐의로 배심원단 판단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다시 원점에 서게 됐습니다.
FOX4는 항소 의견을 인용해 “재판부나 양측 모두 배심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 검찰은 기록 전체를 재검토하겠다며, 만약 12명 이하로 진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문서에 남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검사 러셀 윌슨은 “무효화가 곧 석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은 다시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카운티는 첫 펜타닐 배심원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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