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플래이노 교육구가 주 정부의 DEI 규제법 일부를 시행하는 것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4일 DMN 교육 연구소에 따르면, 텍사스주가 지난해 통과시킨 법은 학교가 다양성·형평성·포용, 이른바 DEI 프로그램의 특정 내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두고 플래이노 지역 학부모와 교육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찰스 에스크리지(Charles Eskridge) 연방 판사는 플래이노교육구가 DEI 관련 조항을 적용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도록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보호되는 교육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명령은 일단 임시 조치이며, 향후 추가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플래이노 교육구는 DEI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이해와 포용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정부는 법이 정치적 편향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 전역의 학교 정책과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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