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이민 단속 과정에서 추방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형사 재판이 사실상 무산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북텍사스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그를 재판 전에 나이지리아로 추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미국에 비자를 통해 입국했지만 이후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였으며, 형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신속 재판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약 석 달 전 ICE가 그를 구금한 뒤 결국 추방하면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다툴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부가 피고인을 추방해 놓고도 형사 기소를 유지하려 한다”며 기본적인 사법 절차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며, 법조계에서는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이 형사 사법 절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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