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텍사스에서는 인공지능 규제와 이민 단속 협력, 기업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한 새로운 주(州) 법률들이 일제히 시행됩니다.
이번에 발효되는 법은 정규 회기와 두 번째 특별 회기에서 통과된 법안 가운데 모두 33건으로, 주민 생활과 행정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상원법안 8호에 따라 텍사스 전역의 모든 카운티 보안관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협력해야 하며, 지역 구치소에서 연방 이민 영장을 집행하는 287(g) 협약을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또 하원법안 9호는 기업 재고 자산 가운데 최대 12만5천 달러까지를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면제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로 승인된 헌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2027년 기준 지방정부 세수가 약 4억4천200만 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텍사스 입법예산위원회는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원법안 38호는 주택이나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한 무단 점거자에 대해 집주인이 보다 신속하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와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합니다.
또한 하원법안 149호는 인공지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합니다. 정부가 AI와 상호작용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차별·범죄·자해를 조장하는 AI 활용은 금지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텍사스의 정책 방향이 보다 강력한 규제와 질서 확립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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