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추진 중인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사립학교나 홈스쿨링을 이용하던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청자 중에서는 백인 학생 비율이 공립학교 전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적 자금을 활용해 학부모가 자녀를 사립학교나 대안 교육으로 보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원래 취지는 공립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자의 약 70% 이상이 이미 공교육 밖에 있던 학생들로 확인되면서, 정책 효과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결국 공립학교를 떠난 가정에 세금을 지원하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자는 20만 명이 넘는 반면, 실제 지원 가능 인원은 그보다 훨씬 적어 추첨을 통해 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텍사스 공교육의 구조와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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