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NET on 04/17/2026 D DKNET
미 의회, 감청법 단기 연장… 사생활 논란 속 협상 지속
미국 의회가 국가 안보와 개인 사생활 보호 논란이 이어져온 감청 법안을 일단 단기 연장하기로 했습니다.하원은 오늘(17일) 새벽, 해외 정보 감시를 규정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만료를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정보당국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통신을 법원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인과의 통화나 이메일까지 함께 수집될 수 있어, 사실상 ‘내국인 사찰’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